법무지원단 변호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 원이며, 약 2,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합니다. 기술보호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이 공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etoday+1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

최근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나 퇴사 직원 등을 통해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특히 피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etoday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일부 사업에 포함됩니다. 유흥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bizinfo+2

11개 사업,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이번 통합 공고에는 총 1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방 6개 사업과 피해구제 5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jnmnews

사전예방 분야

사업명	주요 내용	지원 한도
기술보호 바우처	보안 수준 진단 후 10개 세부 사업 중 선택 이용	초보 3,000만 원 / 유망 5,000만 원 / 선도 7,000만 원
기술자료 임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 분쟁 시 법적 추정력 부여	연 약 30만 원 수준 비용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가 기업 직접 방문, 최대 7일간 맞춤형 컨설팅	전액 무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 지원	최대 7,000만 원
기술지킴서비스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30copy, 3년(방산기업 등 최대 5년, 50copy)
기술보호 정책보험	국내외 기술침해 소송 비용 보험료의 70~80% 정부 부담	최대 5,000만 원

피해구제 분야

사업명	주요 내용	지원 한도
통합 상담 및 신고센터	보안 및 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 수사기관 연계	무료
법무지원단	변호사 및 변리사 매칭, 법률자문	최대 6개월, 80시간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법원 확인 시 전액)	비용의 50~100%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대리인 선임비 최대 1,000만 원, 소송비용 최대 2,000만 원, 손해배상액 산정비용 최대 4,500만 원	최대 4,500만 원
디지털 포렌식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보존	500만 원 한도 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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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바우처의 단계별 지원 구조

기술보호 바우처는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참여 기업은 먼저 보안 수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3단계로 분류됩니다. 단계별로 바우처 한도와 보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naver+1

초보기업(보안 수준 낮음) : 최대 3,000만 원, 보조율 80%
유망기업(보안 수준 중간) : 최대 5,000만 원, 보조율 60%
선도기업(보안 수준 높음) : 최대 7,000만 원, 보조율 50%

바우처를 배정받으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컨설팅, 교육, 정책보험 등 10개 세부 사업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naver+1

올해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etoday+1

예산 27% 증액 : 전년 대비 134억 원으로 확대
지원 기업 수 확대 : 2025년 약 1,970개사에서 2026년 약 2,500개사로 증가
법무지원단 지원 확대 : 기존 3개월 60시간에서 최대 6개월 80시간으로 대폭 확대jnmnews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품질이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에서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 가능biz.chosun

신청 방법 및 일정

항목	내용
공고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포털(온라인 접수)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2025년 기준 바우처는 약 3주간 접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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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기술보호울타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명으로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naver

자주 묻는 질문(FAQ)

기술보호 바우처와 다른 정부 지원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는 사업별로 다르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 사업은 중복지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기술보호울타리 포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aver

소규모 스타트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업력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bizinfo+1

기술유출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술유출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분야의 법무지원단, 손해액 산정, 디지털 포렌식, 분쟁 조정 및 중재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 및 신고센터에 먼저 연락하면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jnmnews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는 언제 열리나요?

중기부는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며 현장 상담도 진행됩니다.etoday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 점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체납 시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 유효 여부 확인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사전 실시(기술보호울타리 포털에서 가능)
신청 서류 목록 확인(참여신청서, 추진계획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기존 정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 이력 및 중복 여부 확인

모든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기술보호울타리 포털 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jnmnews

공고 링크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5536 mss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 https://www.bizinfo.go.kr bizinfo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팁

신청 방법 요약

기술보호울타리 포털에 기업명으로 회원가입합니다.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참여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기업은 바우처 지급 전 반드시 보안 수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진단을 사전에 완료해 두면 신청 과정이 원활합니다.naver
기술보호 바우처는 개별 사업에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서만 세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naver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팁

보안 수준 자가진단 결과가 낮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초보기업으로 분류되어 80%의 높은 보조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안 수준이 낮다고 신청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중복지원 확인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naver
3월부터 시작되는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에 참석하면 전문가 현장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회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e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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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34억 원 규모 지원